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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규정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 날짜에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해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에 쓰기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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