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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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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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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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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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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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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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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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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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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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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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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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규정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 날짜에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재정에 쓰기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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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담고 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일반적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담배 제조·수입 관련 사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담배 소비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시한이 연장되면 담배소비세액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계속 부과·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의무 범위는 시행 중인 지방세법 및 관련 대안 법률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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