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나누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33년까지 7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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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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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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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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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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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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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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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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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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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 근거의 일몰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나눠 주는 규정의 효력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1천분의 253 지방소비세 배분 규정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3년 12월 31일 (7년 연장) |
용어 설명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돌려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에서 쓸 돈을 늘리려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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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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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납세자의 납부 세액 자체는 이 개정으로 직접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배분하는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해요. 이번 개정은 이 업무의 근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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