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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나누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33년까지 7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 근거의 일몰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나눠 주는 규정의 효력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가치세 1천분의 253 지방소비세 배분 규정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33년 12월 31일 (7년 연장)

용어 설명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돌려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에서 쓸 돈을 늘리려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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