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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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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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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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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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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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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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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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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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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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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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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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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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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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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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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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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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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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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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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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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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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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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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핵심 내용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액의 25.3% | 부가가치세액의 40.3% (단계적으로 15%p 인상) |
용어 설명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의 세입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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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변경. 사업자는 변경된 세율에 따라 세금 계산 및 신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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