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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를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나눠 내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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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산세를 연 2회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세 부과 기준일 및 횟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 연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연 1회 납부해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기준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재산세는 보통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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