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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낼 때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액 감면 방식 1세대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만 규정되어 있어요. 위 특례에 더해,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111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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