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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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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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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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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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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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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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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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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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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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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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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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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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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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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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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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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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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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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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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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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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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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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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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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낼 때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액 감면 방식 | 1세대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만 규정되어 있어요. | 위 특례에 더해,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111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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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중 60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신청 시 소득 요건 입증 및 관련 서류 제출 (구체적 요건은 개정안 제111조의3 신설 내용에 따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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