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 도입 추진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취득세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실신고제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세무사 같은 전문가가 확인해서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