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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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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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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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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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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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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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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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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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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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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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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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
위원회 심사04.242026.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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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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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올라 더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 도입 추진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취득세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성실신고제도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세무사 같은 전문가가 확인해서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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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 등 취득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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