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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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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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
위원회 심사08.21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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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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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50%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 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 |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어요.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요(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취득세 중과
-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매겨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여러 채 사거나 법인이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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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 취득 시 임대 목적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 및 절차는 개정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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