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30%로 오르고 보유 재산세도 두 배로 중과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270 · 정준호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78 · 구자근 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5913 · 김희정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내요
-
위원회 심사 2222090 · 권영진 2026.10.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30 · 조승환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7 · 고동진 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으면 재산세를 멸실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30 · 서명옥 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3 · 김성회 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요건이 빠져 초고가 주택도 중과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대폭 인상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택 취득세가 1~3%라서 큰 차이가 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 |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중과 규정은 없어요. |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에 한 번 내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개정된 취득세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보유 주택에 대해 중과된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