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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30%로 오르고 보유 재산세도 두 배로 중과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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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대폭 인상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택 취득세가 1~3%라서 큰 차이가 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중과 규정은 없어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에 한 번 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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