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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규모 증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3조원이 넘는 규모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외국법인의 유상거래 부동산 취득세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과세율 적용(제13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같은 과세대상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한 번 납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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