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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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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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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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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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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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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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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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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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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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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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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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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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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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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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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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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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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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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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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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규모 증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3조원이 넘는 규모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외국법인의 유상거래 부동산 취득세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과세율 적용(제13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같은 과세대상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한 번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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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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