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올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8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12.162025.12.16 -
본회의12.302025.12.30
-
공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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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 증여 간주
대가를 냈더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봐요.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유상거래 증여 간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어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대통령령으로 범위 정함) |
용어 설명
- 증여의제
-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세법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대가를 냈어도 차액이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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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자, 고급주택 및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 내국법인(부동산 임대업 법인 포함),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영세사업자, 공동 매립시설 이용 폐기물 배출·처리 관계자, 화력발전사업자, 신탁 수탁자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여 간주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취득세 신고 시 증여 취득으로 다뤄져야 하고, 법인 등은 중과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법인은 인상된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그 밖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및 추징 수준은 개별 세목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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