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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4 자동 분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바뀌어 고지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37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5 마감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2.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중과 제외 연장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1년 늘어나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법인 모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중과 제외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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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과세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예요. 주택 수나 주택 가격, 취득 주체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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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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