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요건이 빠져 초고가 주택도 중과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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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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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때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 산정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 변경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중과 대상 판정 시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액 기준만 적용하여, 고가주택이 중과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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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자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적 기준이 제외되므로, 취득 시 건축물 가액 기준 초과 여부와 부대시설 설치 여부만을 중과 판정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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