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때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 산정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7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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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산정 기준 신설
고급 공동주택의 취득세 중과 면적을 따질 때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새로 규정해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기업은 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중과
-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고급 주택이나 고급 공동주택은 취득할 때 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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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안 제7조의2 신설)
-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
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에 따른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8호서식, 안 제28호서식 부표, 안 별지 제28호의2서식, 안 별지 제31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안 별지 제33호서식, 안 별지 제33호의2서식)
- 담배소비세 신고서 등에 지방교육세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주거복지세’ 내용 등 추가
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2서식)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서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함에 따라 서식 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체크 칸 등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세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급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과세 유형의 신고서·신고서식을 개정된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과세제외급여액 작성 방식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표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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