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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4 자동 분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때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 산정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79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5 마감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2.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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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산정 기준 신설

    고급 공동주택의 취득세 중과 면적을 따질 때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새로 규정해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기업은 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산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중과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고급 주택이나 고급 공동주택은 취득할 때 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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