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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예정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걷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부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7년 1월 1일 일몰 시한에 맞춰 관련 규정(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재원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담배소비세에 붙어서 함께 걷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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