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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끝나고 그 몫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임박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신고·납부하며, 적용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일몰에 맞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재정을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담배소비세에 붙여서 걷던 부분이 문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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