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끝나고 그 몫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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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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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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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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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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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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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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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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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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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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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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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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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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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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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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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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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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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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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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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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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나누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33년까지 7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임박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신고·납부하며, 적용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2027년 1월 1일 일몰에 맞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재정을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담배소비세에 붙여서 걷던 부분이 문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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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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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김태년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2026.10.31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로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담배 제조·수입 관련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던 의무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대신 전환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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