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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9개월로 늘어났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같이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요.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도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상속인 외국 주소 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과 같이 9개월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언대용신탁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맡기고, 돌아가신 뒤 지정한 사람이 그 재산의 이익을 받도록 하는 신탁 방식이에요. 유언장을 쓰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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