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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올라 더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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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간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을 살 때 대가를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유상 거래 시 증여 간주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여의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시가와 너무 차이 나는 대가라면 증여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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