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올라 더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5.10.16
-
위원회 심사10.172025.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393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1926 · 정부 2026.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9개월로 늘어났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91 · 이상식 2026.04.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
공포 2206916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 구간이 1.9% 단일 세율로 묶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62 · 정부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2억~200억원 구간이 합쳐져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바뀌어 고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88 · 이광희 2026.1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로 빌려주는 렌터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42 · 송언석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30%로 오르고 보유 재산세도 두 배로 중과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간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을 살 때 대가를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유상 거래 시 증여 간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용어 설명
- 증여의제
-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시가와 너무 차이 나는 대가라면 증여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안 제13조제5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마.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 당사자,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는 자, 법인 등 주택 취득자,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부동산 임대업 주된 법인 포함),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여 의제 대상 거래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요. 법인 등이 주택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인상된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법인 주택의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60일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어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