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로 빌려주는 렌터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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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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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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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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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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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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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 대여 렌터카의 비영업용 과세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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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대여 차량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대여 기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 대여 기준에 해당하는 렌터카는 비영업용 세율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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