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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로 빌려주는 렌터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대여 렌터카의 비영업용 과세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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