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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안 화물터미널과 화물운송업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로 바뀌어 세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전환

    현재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0.2%~0.4%의 세율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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