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안 화물터미널과 화물운송업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로 바뀌어 세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52025.07.15
-
위원회 심사07.162025.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1 · 주철현 2026.1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05 · 박지혜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6711 · 배준영 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발전량 kWh당 지역자원시설세를 0.7원에서 2원으로 내야 해요
-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바뀌어 고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90 · 권영진 2026.10.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3919 · 정춘생 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주행시험장 사업용 토지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88 · 이광희 2026.1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로 빌려주는 렌터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세율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30 · 서명옥 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전환
현재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0.2%~0.4%의 세율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하고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