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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주행시험장 사업용 토지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주행시험장 토지의 과세 구분 변경

    현재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주행시험장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종합합산과세대상(고율 적용) 별도합산과세대상(저율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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