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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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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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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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면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면제 대상 범위 |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특수용담배 판매 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면제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과세면제
- 세금을 매기지 않고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대상자에게 담배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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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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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한국인 직원)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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