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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면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면제 대상 범위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특수용담배 판매 한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면제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면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대상자에게 담배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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