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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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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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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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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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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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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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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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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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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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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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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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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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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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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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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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주택도 특례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시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 |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 특례
- 한 세대가 집을 여러 채 가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처럼 보아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재산세 감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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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광역시 포함)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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