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으면 재산세를 멸실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1 · 주철현 2026.1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919 · 정춘생 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주행시험장 사업용 토지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05 · 박지혜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030 · 조승환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88 · 박성민 2024.0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도 채취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42 · 송언석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30%로 오르고 보유 재산세도 두 배로 중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70 · 정준호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46 · 백승아 2024.0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방식 변경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모델링 공사 중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방식 |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되어 거주할 수 없어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됨 |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실제 거주가 어려운 일정 요건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 달라져 납세의무자가 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신고나 증빙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등을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