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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으면 재산세를 멸실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방식 변경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모델링 공사 중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방식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되어 거주할 수 없어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됨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부상 등재현황
등기부나 과세대장 같은 공적 장부에 적힌 내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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