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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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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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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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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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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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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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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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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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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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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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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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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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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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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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 에너지·자원 공급,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토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분리과세
-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누진세율보다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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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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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소유한 자(발전사업자, 개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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