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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에너지·자원 공급,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토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리과세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누진세율보다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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