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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크레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비과세 추진

    선박 건조·수리에 필수로 쓰이는 해상크레인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크레인 취득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요(안 제6조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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