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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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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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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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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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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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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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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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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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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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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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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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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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상크레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비과세 추진
선박 건조·수리에 필수로 쓰이는 해상크레인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크레인 취득세 |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요. |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요(안 제6조제10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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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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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권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해상크레인이 선박 건조·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절차나 증빙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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