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kWh당 지역자원시설세가 0.6원에서 1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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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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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원자력이용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상향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6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1원으로 올라가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부담을 세율에 더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kWh당 0.6원 |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kWh당 1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 보전,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전소 같은 특정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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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력발전 사업자는 상향된 세율(1원/kWh)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 적용 시 조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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