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19 · 허종식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kWh당 지역자원시설세가 0.6원에서 1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6066 · 정동만 2024.1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원자력이용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11 · 배준영 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발전량 kWh당 지역자원시설세를 0.7원에서 2원으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02 · 이개호 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안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47 · 부승찬 2026.10.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143 · 김소희 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나가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7 · 고동진 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으면 재산세를 멸실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02 · 김상욱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자력발전 과세 단가 인상안이에요
원자력발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단가 |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킬로와트시(kWh)당 2원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환경오염이나 소음 같은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걷힌 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원전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kWh당 2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