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원자력이용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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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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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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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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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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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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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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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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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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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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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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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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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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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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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나가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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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이용시설에 과세 신설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방사성폐기물
- 원자력발전 등에서 나온 방사능을 띠는 폐기물이에요. 고도의 위험물질이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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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을 소유·점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결정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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