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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법인세 인하에 맞춰 낮아져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조정 추진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취지를 지방세에도 맞추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함께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연동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예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에 연동해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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