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법인세 인하에 맞춰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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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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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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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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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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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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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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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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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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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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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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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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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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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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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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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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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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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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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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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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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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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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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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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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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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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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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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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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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조정 추진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취지를 지방세에도 맞추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함께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제103조의20제1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연동 조정 |
용어 설명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예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에 연동해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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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수도권 제외)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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