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25.3%에서 단계적으로 35.3%까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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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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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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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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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넘기는 비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 | 부가가치세 세액의 35.3%(단계적 인상) |
용어 설명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세액의 일부를 국가가 걷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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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소비세 세액 납부 시 인상된 세율(35.3%)을 적용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정된 배분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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