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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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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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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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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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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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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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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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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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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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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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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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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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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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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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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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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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생긴 이익에 물리기로 했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으로 도입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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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법상 규정의 삭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 원문과 소득세법 관련 개정안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고·납부 등 세부 의무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 의무를 두지 않는 방향의 개정안으로 보이며, 세부 내용은 법률안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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