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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생긴 이익에 물리기로 했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으로 도입하지 않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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