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국세 법인세의 0.5%를 지방법인세로 납부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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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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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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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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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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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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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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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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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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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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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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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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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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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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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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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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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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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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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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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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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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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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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핵심 요약
-
01
광역자치단체 세목 지방법인세 신설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가 새로 만들어져요.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이 지방법인세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 |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요. |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해요. |
용어 설명
- 지방법인세
- 법인이 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새로운 세금이에요.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광역지방세 세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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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국세 법인세 납세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은 국세 법인세 신고·납부 시 지방법인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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