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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국세 법인세의 0.5%를 지방법인세로 납부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자치단체 세목 지방법인세 신설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가 새로 만들어져요.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이 지방법인세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요.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법인세
법인이 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새로운 세금이에요.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광역지방세 세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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