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 추진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방식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세와 함께 계산되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