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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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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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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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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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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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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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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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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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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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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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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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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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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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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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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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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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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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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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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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 추진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방식 |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세와 함께 계산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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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고·납부 등 신규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 시 세율 적용 요건 확인과 관련 신고 절차 변경 여부를 법 개정안 본문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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