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 열병합용 LNG는 0.2원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11 · 배준영 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발전량 kWh당 지역자원시설세를 0.7원에서 2원으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19 · 허종식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kWh당 지역자원시설세가 0.6원에서 1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4383 · 이개호 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3379 · 어기구 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05 · 박지혜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7915 · 김정재 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7729 · 서일준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요
-
공포 2215393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차등화
발전 유형별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0.6원/kWh), LNG(0.3원/kWh), 열병합용 LNG(0.2원/kWh)로 차등 적용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발전 유형별로 지정된 세율에 따라 발전량(kWh)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