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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 열병합용 LNG는 0.2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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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차등화

    발전 유형별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0.6원/kWh), LNG(0.3원/kWh), 열병합용 LNG(0.2원/kWh)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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