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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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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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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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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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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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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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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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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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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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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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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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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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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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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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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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 열병합용 LNG는 0.2원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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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저광물자원 과세대상 추가
현행법에서 과세되지 않던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천분의 10)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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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사업자)가 과세대상이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서의 채취 행위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채취 위치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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