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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면세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과세면제 대상을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으로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한국인 직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면제 대상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한국인 직원도 포함

용어 설명

특수용담배
주한미군 같은 외국군 장병이나 외국 국적 종사자에게만 공급하는 담배를 말해요. 일반 시중 담배와는 공급 대상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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