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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 구간이 1.9% 단일 세율로 묶여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0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12.26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차량 말소등록 기한이 늘어나요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할 때 말소등록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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