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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2억~200억원 구간이 합쳐져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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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완화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말소등록 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늘어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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