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2억~200억원 구간이 합쳐져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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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완화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말소등록 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늘어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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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18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한 상속인, 담배 제조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를 폐기하는 사업자, 사업소를 신설한 중소기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가상자산 소득이 있는 개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는 상속 차량 말소등록 기한, 담배 폐기 시 공제·환급 절차, 종업원분 공제 요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간,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등 변경된 요건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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