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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공고번호
제2026-107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1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08.27
  2. 예고마감
    09.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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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유예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3년 2년

용어 설명

일시적 2주택
이사나 학업, 취업, 직장 이전 같은 사유로 집을 한 채 가진 상태에서 새 집을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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