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7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1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72026.08.27
-
예고마감09.112026.09.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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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유예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 3년 | 2년 |
용어 설명
- 일시적 2주택
- 이사나 학업, 취업, 직장 이전 같은 사유로 집을 한 채 가진 상태에서 새 집을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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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8조의5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3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15: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30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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