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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로 하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이 2029년 12월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 기한 연장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국비분 보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만 나와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관련)

용어 설명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나눠 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의 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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