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로 하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이 2029년 12월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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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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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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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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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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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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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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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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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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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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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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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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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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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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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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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027~2029년 결손금의 지방소득세를 직전 2년분까지 환급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 기한 연장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국비분 보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만 나와 있어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관련) |
용어 설명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나눠 주는 세금이에요. 지방의 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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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전환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근거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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