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전략기술 공장을 신·증설할 때 취득세 중과가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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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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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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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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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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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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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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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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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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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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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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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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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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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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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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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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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더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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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목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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