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유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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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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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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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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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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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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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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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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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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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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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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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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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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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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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범죄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처벌 신설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괴,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괴·유인 |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없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 제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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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13세 미만 등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유괴한 행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 등 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개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규범의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괴·유인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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