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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공무원이 친족 범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가중처벌되고 친족 특례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범죄 가중처벌 신설

    법관, 검사, 범죄 수사 공무원이 증거인멸 등의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의 죄 처벌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의 죄를 범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특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증거인멸 등의 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조작해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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