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공무원이 친족 범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가중처벌되고 친족 특례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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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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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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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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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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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범죄 가중처벌 신설
법관, 검사, 범죄 수사 공무원이 증거인멸 등의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의 죄 처벌 |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의 죄를 범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특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증거인멸 등의 죄
-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조작해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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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로 그 존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하였음에도, 현행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하여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임에도, 단순한 친족 간의 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이에,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수사기관 종사자 등 해당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은닉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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