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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처벌 수준이 높아져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상향 추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를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함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약취·유인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으로 사람을 자기 힘이 미치는 곳에 두는 행위예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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