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처벌 수준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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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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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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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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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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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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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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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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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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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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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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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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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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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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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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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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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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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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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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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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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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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상향 추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를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함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약취·유인
-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으로 사람을 자기 힘이 미치는 곳에 두는 행위예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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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형사법 규정이며, 일반 기업에 별도의 행정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법정형)이며, 제안이유상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법률안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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