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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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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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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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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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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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운전 상해죄 형량 상향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벌금 범위도 1천만~3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용어 설명
- 상해
-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가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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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한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약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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