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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운전 상해죄 형량 상향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벌금 범위도 1천만~3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해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가 처벌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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