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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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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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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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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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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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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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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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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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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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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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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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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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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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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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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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 가중처벌 신설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의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을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용어 설명
- 심신미약
-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신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던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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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문언상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개인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인이나 사업장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임직원 관리 측면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가중처벌 방식은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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