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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 가중처벌 신설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의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을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용어 설명

심신미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신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던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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