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공무원이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중대 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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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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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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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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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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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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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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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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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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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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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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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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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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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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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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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대상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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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 공무원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방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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