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처럼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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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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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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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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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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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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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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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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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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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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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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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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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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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당선인을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을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중처벌 적용 대상(공무원 범위) |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음 | 대통령 당선인을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아직 취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취임 전이라도 인사권 등 큰 권한을 가지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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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 시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며, 부패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 가중처벌 주체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으며, 당선인 또는 공직 관련 금품·알선 행위와의 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직자 대상 금품 제공이나 알선 청탁과 관련된 행위는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본문과 구체적 형량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재 수준은 확인할 수 없어요. 취지상 현행 알선수재 등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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