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 예비행위는 본죄의 절반으로 감경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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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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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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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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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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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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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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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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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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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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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07호-
접수10.102024.10.10
-
위원회 심사10.112024.10.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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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밀수입 예비행위 처벌 방식 변경
밀수입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밀수입 예비행위 처벌(제6조제7항) |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도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요. |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행위
-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기 전에 준비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물건을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하는 단계가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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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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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를 한 자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 본죄의 2분의 1 감경 기준이 적용됨
위반 시 제재
밀수입죄(현행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2분의 1 감경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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