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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 예비행위는 본죄의 절반으로 감경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07호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밀수입 예비행위 처벌 방식 변경

    밀수입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밀수입 예비행위 처벌(제6조제7항)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도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요.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행위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기 전에 준비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물건을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하는 단계가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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