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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인을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살인·중상해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무차별 범죄 유형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차별 범죄 정의 및 처벌 규정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요. 가해자와 연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제5조의14)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중처벌
같은 범죄라도 일반 처벌보다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을 말해요. 형량을 높여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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