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인을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살인·중상해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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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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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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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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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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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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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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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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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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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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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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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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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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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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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무차별 범죄 유형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차별 범죄 정의 및 처벌 규정 |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요. | 가해자와 연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제5조의14)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가중처벌
- 같은 범죄라도 일반 처벌보다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을 말해요. 형량을 높여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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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불특정인에게 살인·치사·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에게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등을 휴대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의 준수 사항이에요. 법인 대상 별도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로, 해당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 범위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법안 최종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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